각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정책을 바로 알고 기도한 후에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페밀리 퍼스트(Family First NZ, 대표 밥 맥코스크리)에서 발행한 Value Your Vote 2017에 나온 10가지 가정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비교표 10-16페이지에서 주요한 6가지 이슈를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결혼 재 정의
결혼의 재 정의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 중 하나이다.
정치인이 결혼의 재 정의에 대한 입장을 보면 그의 세계관과 그가 생각하는 사회 안의 가정 역할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다.
2013년, 국회는 전통적이고 자연스러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기로 선택했다. 결혼은 계약적 파트너십으로 재 정의돼버렸다. 명백한 대중의 위임도 없이 정치인들이 문화를 파손했다.‘평등’은 제도를 파괴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데 말이다.
이제는 일부다처제나 집단혼을 결혼의 정의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전통적 결혼의 지지자는 벌주려 하고 있다(전통적 결혼의 가치를 지키려는 패밀리 퍼스트를 자선 단체위원회에서 등록 취소 결정을 했다-역자 주). 국가가 자연적인 인간 구성단위를 재 조정하는 가당치 않은 일을 해서는 안됐었다.
정당들에게 물었다. “결혼의 정의를 다시 예전의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각 당의 찬성, 반대의 공식적 입장이 있는가?”
“앞으로 결혼법이 일부다처제나 집단혼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책이 있는가?”
보수당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믿으므로 그 외의 다른 어떤 형태의 결혼도 지지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제일당은 이 문제는 적정 토론 기간을 거쳐 정부나 시민이 주도하는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일부 다처제나 단체혼을 반대한다.
행동당, 녹색당, 마오리당은 한 남자 한 여자 결혼 정의로 다시 되돌릴 생각이 없다.
학교 내 성교육
현재 정부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이며, 성행위를 하기 적당한 때는 자기들 스스로 준비됐다고 느낄 때이며, 그리고 아이들은 쾌락, 피임,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 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담은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과 학교 커뮤니티에 소속된 부모들이 2015년 말에 나온 새로운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있는 성정체성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지나친 부분들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정당들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성교육에 관한 공식 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교육과정을 필수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택과정으로 하겠습니까? 학부모가 원하면 그 자녀들을 성교육시간에 빠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뉴질랜드 제일당, 행동당, 마오리당, 보수당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동당은 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당사자이며, 국민당은 이 안이 발표되게 한 정부로서의 책임이 있다. 녹색당은 현재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십대 낙태 부모 고지법
십대 낙태에 대해 ‘부모고지법’이 현재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부모는 그의 딸이 동물원에 가는 학교 여행이나 네트볼 스포츠팀에서 게임하는 것에는 허락 편지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딸이 피임을 하거나 낙태수술을 하는 것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거나, 허락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작년에 스트라트포드에 사는 한 소녀가 학교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낙태수술로 인하여 자살시도를 했다. 이후 그 소녀의 어머니는 이 법을 바꾸어 달라는 탄원서(Hillary’s law)를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거절 받았다.
보수당, 마오리당, 뉴질랜드 제일당은 부모에게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Hillay Keift 탄원서를 지지했으나 노동당, 녹색당은 반대했다.
취약아동부(Dranga Tamariki)를 감시할 독립 감시기관 신설
뉴질랜드에는 Health Disability Commissioner(장애인들에게 받은 항의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Police Complaints Authority(경찰에 대한 항의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관), 하물며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자동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 간의 항의를 담당하는 기관)도 있다.
가족에 개입한다는 예민한 문제에 대한 항의를 들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다. 국가가 가족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고 어떤 가족이 위험하다고 보고되었을 때 올바른 방법으로 감찰되도록 보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보수당, 녹색당, 마오리당, 뉴질랜드 제일당이 이런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
시민 주도 국민투표 구속법
지금까지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은 법과 규율, 자녀 체벌법, 국회의원 숫자에 대한 국민의 견해를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중요한 문제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부터 약 30만 건의 유효서명을 얻는 가장 높은 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공개토론 후 과반을 넘는 표를 얻는 경우가 있다면 국회는 이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2014년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명 중 2명꼴로 국민투표를 따르는 것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수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은 국민 주도의 국민투표를 적극 찬성하며, 행동당과 마오리당은 반대한다.
자녀 체벌 금지법
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아동학대는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되었고, 법을 지키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법안이 아동학대의 실질적 원인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려했던 그대로의 결과였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과 체벌금지법 지지단체들은 아이들을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하는 부모들을 아동학대 범죄자들과 동일시했다.
체벌금지법은 이전 세대의 훈육법이 아이들에게 해로울뿐더러 범죄라고까지 여기는 것이다. 뉴질랜드 패밀리 퍼스트는 지속적으로 비 학대적인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기를 촉구하고 있다(이것은 예전에 국민당이 추진했던 것이다).
보수당과 뉴질랜드 제일당은 현재의 자녀 체벌 금지법 폐기를 주장한다. 행동당은 훈육 목적의 가벼운 자녀 체벌을 허용한다. 녹색당은 훈육 목적의 체벌도 범죄화 하도록 할 것이다. 국민당, 마오리당은 이 법을 그대로 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