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진리를 지키려는 지도자 선출해야
가치 있는 투표 202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총선은 저희가 가족 이슈 중심의 선거 자료를 제공하는 여섯 번째 선거로 그동안 이 선거 자료는 많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우리는 생활비 급등, 교육 수준 및 의료 서비스 저하, 폭력 범죄 및 무법 사태 증가, 경제 문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연구들이 결혼과 가정의 단단함이 생명 존중, 사회 최약자 보호와 아울러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빈곤 아동,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범죄, 교도소 수감자, 복지 비용 등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질서 있는 시민 사회를 만듭니다.
법 개정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수 차례의 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특히 뉴질랜드의 도덕적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혼의 가치는 갈수록 더 떨어졌고, 그와 함께 부모의 역할도 축소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특히 태아와 취약한 노인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종교’가 가정들에 강요되고 있으며, 지난 수 세기 동안 이 나라를 지탱해 준 기본 가치들이 더디지만 확실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회 보수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점점 더 사회 진보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소위 중도우파 정당들조차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출생기록에 등록된 성별을 스스로가 정한 성 정체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얼마나 진보적으로 변했는지를 입증해 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이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이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정보’를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더 많은 사회 보수적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자고 대담하고 당당하게 말할 정치인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급진적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젠더 이데올로기(사람은 태어날 때의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며 남, 녀가 아닌 다양한 젠더로 구분된다는 개념),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비판이론(갈등론), 어린아이들을 타겟한 기후 경보론에 반대할 정치인: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를 호르몬 차단 및 거세로부터 보호할 사람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혼제도를 장려하고 보호할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낙태, 성별 불쾌감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부모를 배제시키기보다는 부모의 역할을 존중할 사람: 노인과 취약계층이 조력 자살(안락사)을 해결책으로 보지 않도록 보호할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질문
다음은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총선 후보자가 태아의 고유한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태어날 때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국가에 영향을 미칠 다른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사실과 생명권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믿습니다. 주택, 빈곤, 생활비, 정신 건강, 교육, 노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살핌 등이 모든 문제는 애초에 생존을 기본으로 하며, 남자와 여자라는 창조 현실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지키려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및 웹사이트 ValueYourVote.nz에 제공된 안내)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 국회의원(MP) 및 전 국회의원들이 주요 사회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투표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표를 행사한 것이며,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 대표에게 질문지를 전달해 주요 사회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는 설문조사 응답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과거 투표 이력이나 공개 발언을 토대로 그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고의 자유와 특권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유이자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행사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패밀리 퍼스트(Family First NewZealand)는 어떠한 총선 후보 의원 또는 정당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당 및 후보 의원들을 평가하는 노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에게 중요한 주요 이슈들을각 정당의 정책에서 찾아보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에 투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10월 총선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국어 소책자 무료 다운로드 https://www.valueyourvote.org.nz/booklet
Bob McCoskrie<CEO/Founder – Family First NZ>
주요 가정 이슈, 어떻게 투표했었나 1
젠더 이데올로기 출생증명서(성별 본인지정법)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엄마 아빠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에 따라 전 세계에서 매일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훌륭한 신세계’에서는 이런 단순한 선언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취소’되고 있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및 가족관계 등록법 2021은 이제 사실상 출생증명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생의 생물학적 진실은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횟수 제한 없이 법적 성별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6/17세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 기록이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정부 문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생물학적 거짓을 끼워 넣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8/Birth-Certificates.pdf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
‘전환 치료’라는 용어는 운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만약 전환 치료가 강요와 학대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 전기충격요법, ‘안티 게이 부트 캠프’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비인간적이며 반드시 비난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치료’는 신앙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치료나 상담은 누구에게도 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많은 국가 기관에서 전기 충격 요법(ECT), 옷을 벗기고 작은 방에 가두어 두기, 대량의 약물 투여, 뇌 절개술, 비명을 지르는 환자를 의자에 묶어두는 비인간적인 치료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러한 전환 치료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물론 어떤 종교 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과 성별 불쾌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상담이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2022년 ‘전환 치료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는 부모, 목회자, 상담사 및 의료 전문가들이 호르몬 차단제나 성전환 수술 대신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성별 불쾌감으로 겪는 혼란을 해결할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상 범죄로 만들었으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까지 범죄화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과 자녀/아동이 나누는 어떠한대화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
•어떤 의견이든, 의견 표현은 ‘전환 치료’가 아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예: 사춘기 차단제, 반대 성호르몬 요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전환 치료’ 행위가 아니다.
•의료 전문가가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개입의 위험,결과 및 장점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은 ‘전환 치료’가아니다.
•‘기도’는 ‘전환 치료’ 행위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 3년 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법률을 공식적으로 재검토한다.
자료 다운로드: http://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2/08/Conversion-Therapy-1-1.pdf
낙태 낙태 합법화
새로운 낙태법(낙태법: 2020)이 2017년 선거 캠페인 당시 저신다 아던의 주창으로 시작돼, 2020년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봉쇄(록다운)’를 준비하던 와중에 기습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낙태법이 뉴질랜드에 제정되었습니다. 과격한 법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수정안(패밀리 퍼스트가 지지하는)이 제안되었지만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생존한 아이: 낙태를 시행한 의료 전문가는 낙태 시술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존했다면 다른 모든 출생아에게 제공되는 것과 똑같은 적절한 의료와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성별 선택적 낙태: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 선택적 낙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한다.
•장애아 낙태: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낙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한다.
•부모의 개입: 청소년의 낙태 시술을 일반 소아 청소년 의료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추가 내용은 자녀 양육 섹션 참조).
•태아 통증: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 절차는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동물 복지법1999도 수의사들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후기 낙태: 20주 이후의 낙태는 극단적이고 예외적인상황에만 허용.
•양심: 의료진의 양심적 시술 거부기준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새 법으로 인해 보호가 약화됨).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6/Abortion-Fact-Sheet.pdf
(안전 구역) 기도/상담 금지: 2022
이름부터 모순이 있는 피임, 불임, 낙태(안전 구역) 개정법 2022는 낙태 시술소 근처(안전 구역)에서 기도 집회를 하거나 임신 여성에게 지원 및 상담 제공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낙태 시설은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낙태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에게도 낙태 시설은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낙태 지지 단체들은 낙태를 고려 중인 여성들이 기도를 받거나 “태아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메시지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낙태권을 보호하는 또 다른 법입니다. 왜 낙태 지지 단체들은 조용한 기도 집회를 그토록 싫어할까요? 그것이 여성의 낙태 결심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알았다면 낙태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법률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 구역 도입을 정당화할 만큼 기존 법이 위협적,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위원회는 안전 구역의 도입을 제안하지 않는 바이다.” 이 법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락사 조력 자살 / 안락사 합법화
2019년에 국회의원 과반수는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액트당(ACT) 의원이 발의한 생명 종식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Act 2019)에 찬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락사/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이때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은 반대하면서도 이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은 마지못해 찬성했습니다. 2020년 총선거와 동시에 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뉴질랜드 국민의 66%가 안락사법에 찬성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항과 일주일간의 필수 숙려 기간을 두자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2003년에는 ‘존엄사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6/Euthanasia-Fact-Sheet.pdf
마약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2017년 노동당과 녹색당이 맺은 연정 협정 조건에 따라 2020 총선과 동시에 기호용 대마초(기분 전환을 위해 대마초 사용)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51%가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하고 48.8%만이 찬성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민투표에서 어떤 표를 던질 것인지 물었었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참고하여 정리했습니다. 이 경우는 별표(*)로 표시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6/Marijuana-Fact-Sheet.pdf
모든 마약류 비범죄화
기본적으로 2019년 약물 오남용 개정법은 심각한 사회적 해악과 많은 사망자를 야기하는 합성마약 제조자 및 공급자를 검거하는 경찰에 추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조계와 경찰 협회가 보기에 ‘대마초뿐 아니라 모든 불법 마약을 사실상 비범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이용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이미 “기소 유예, 테 파에 오랑가(마오리 패널) 송치, 의료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송치 등으로 기소를 대신한 조치를 취하는 재량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마약 소지자/사용자 기소보다는 유해 마약을 지역 사회에 공급하는 범죄 조직 검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불법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며 피해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 유지를 위해 기소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를 앞둔 시기에 정부는 경찰에게 중독성 마약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록에 의하면,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은 개정법 통과 직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의 재량을 더 제한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_465호에 이어서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