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낙태법 개정 재고

낙태, 뉴질랜드인의 진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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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달에 쿠리아 마켓 리서치(Curia Market Research)가 1,113명을 대상으로 조사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오직 9%가 현행 법대로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단 4%만이 낙태주의단체 ALRANZ이 제시한 것처럼(출산 직전까지 포함해서) 20주차 이후에도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현행법의 틀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강압에 의한 낙태, 시술자 표준 규정, 정보에 근거한 시술 동의서와 같은 문제를 둘러싼 안전장치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

90% 성감별 낙태
반대 90%가 성감별 낙태를 반대하며 오직 4%만이 찬성한다. 여성의 94%가 성감별 낙태를 반대한다.

65% 낙태감소 원함
65%가 낙태 수를 줄이기 위해 사회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17%만 동의하지 않는다). 평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의 65%도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74%의 여성이 동의한다(남성 56% 동의).

64% 여성이 충분한 정보 갖기 원함
예전 조사에 의하면,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64%의 여성은 낙태의 의학적 위험성에 대한 것과 낙태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Polling by Curia Market Research in 2011).

52% 낙태 찬성 48% 반대. 잘 모름
52%가 일반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며 29%가 반대(19% 잘 모름)한다. 그러나 빈곤 지역, 저소득 지역에서는 낙태 반대가 찬성을 넘어선다(39% 대 35%).

56% 여성이 형법으로 낙태 가능 기한 줄이기 원함
오직 9%만이 현행 20주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단 4%만이 출산 직전까지 포함해서 20주 이후로 늘려야 한다고 믿는다. 상당히 많은 56%의 여성이 현재의 20주 제한을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소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 중 53%가 낙태 제한 기간을 현재 20주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그 중 29%가 10주나 그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36% 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79% 부모가 알기 원함
만약 낙태하려는 여성이 16세 이하이면 그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5세에서 21세의 뉴질랜드 전국 600명의 십대 여성에게 물었을 때 59%가 부모가 알아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34%가 이에 반대했다(2010년-2011년 Curia Market Research 여론조사).

49% 삶의 스타일 위한 낙태 찬성
찬성 49%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낙태하는 것에 찬성했다(38% 반대, 13% 잘 모름). 그러나 빈곤지역의 응답자는 이 문제에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

86% 낙태 시술자와 시술소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지함
86%가 낙태 시술자와 시술소가 면허를 가져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찬성한다(단 8%만 반대). 평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의 92%가 법적 요구 사항을 지지한다. 95%의 여성과 78%의 남성이 동의한다.

76% 강압적 낙태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 원함
ANA나 의사가 낙태하려는 여성이 제 3자에 의한 낙태 강요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확인 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지지했다(8%는 반대. 여성 83% 및 남성 69% 찬성). 평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의 84%가 이 법적 요구사항에 찬성한다.

46% 낙태가 정신 건강에 해 끼친다고 믿음
지난 조사에 의하면, 46%가“낙태한 여성은 낙태에 따르는 결과로서의 정신 건강의 위험을 갖는다”에 동의 했다(21% 잘 모름, 33% 아니다). 눈에 띄는 것은, 가장 강력한 찬성이 18-40세의 응답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50%, 2016년 Curia Market Research 여론조사).

노동당 주도의 정부가 낙태법 개정하면 낙태 가능
산모의 건강과 법적 안정성, 태아의 건강과 법적 지위 지켜야
제신다 아던 총리는 낙태가 형법 아래에 있어서는 안되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자기 권리를 갖고 낙태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당 주도의 정부는 낙태법 개정을 재고 하고 있다. 여성에게 낙태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고 패밀리 퍼스트에서 Q&A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추인하는 것이다
지금 제안된 법안은 현재 일어나는 일의 추인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ALRANZ가 제시했듯이 여성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임신 후기 낙태가 도입되며, 성별 선택 낙태의 결과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낙태법을 도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낙태하는 여성을 범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극단적인 낙태법을 도입하기 위한 거짓된 협박이다. 현재의 법적 안전 장치와 보호아래서 낙태하는 뉴질랜드 여성도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낙태를 범죄 법에 넣어 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건강 문제다
현행법은 모든 임신에는 적어도 두 인간 존재가 관여 돼 있다는 과학적 사실과 낙태가 이 둘 중 하나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행법은 산모의 건강과, 고의로 무고한 생명을 뺏는 것은 범죄이기에 막아내야 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낙태는 건강 문제이기도 하다. 심각한 위험 요소가 수반되는 외과 수술이다. 바람직한 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미국 낙태시술자 Kermit Gosnell이 극단적인 낙태법 덕분에 적법했음에도 위험했던 낙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결국엔 여성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잔학한 행위를 가져왔던 것같은, 시술 위험에 여성을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한다. 법을 위반한 낙태 시술자에 대한 처벌은 시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유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과 담당 의사간의 문제이다
모든 임신에는 적어도 두 존재가 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 금연과 금주를 강조하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사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수술도 집도하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의사라면 임신한 여성이 검진 받으러 왔을 때 그가 돌봄이 필요한 두명의 내원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책임성 있는 법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알고 있다.
현재 여성들은 낙태를 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 제도는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 낙태를 적극 찬성하는 낙태감독위원회(ASC)는 국회 보고서에서 “ASC는 자격있는 상담사가 환자를 평가할 것과 확실히 상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탄탄한 과정이 주는 유익을 인정한다”고 했다.

만약 지금 있는 안전장치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다루고 극단적인 낙태법은 도입 안 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 잡는 올바른 방법이다.

여성 스스로가 자기 몸을 컨트롤해야 한다
뉴질랜드 여성들은 낙태가 자기 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은 사설 시술소로부터 정보를 담고 있는 동의서가 법적 요구 조건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임신에는 최소 두 몸이 있다. 어머니의 몸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몸. 만약 우리가 정말로 여성이 자기 몸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그런 권리를 분명히 갖지 않겠는가?

여성은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여성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직태어 나지 않은 작은 아기의 성장의 권리, 선택의 권리를 포함해서이다.
여성은 선택권을 가져야한다-산모를 돌볼 사람, 산파, 의사, 출산 방법 등등-그러나 낙태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낙태는 다른 어떤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결정인 것이다. 선택에 대한 문제는 흔히 낙태 논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다.

법은 일반적으로, 제한 없는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누군가의 안녕과 얽혀 있을 때는 언제나 엄격하다. 낙태의 경우, 그‘누군가’는 낙태 당하면 가진 모든 선택권을 빼앗길, 아직 나지 않은 인간 존재이다.
진짜 선택은 낙태에 따른 모든 위험성과 낙태 외의 모든 다른 가능한 방법들, 태아 성장 과정, 그리고 낙태 수술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후에 하는 것이다.

낙태와 같은 개인적 결정에 정부가 끼어들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구성원과 그 산모에게 일어나는 일에 어떻든 이해 관계를 가진다.

모든 아기는 사랑 받아야 하며 (부모가)원하던 아기여야 한다
아기는 ‘계획’해서 낳든 아니든 상관없이 용납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아기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해서 낳은 아기’나, 부모가 낳기를 두려워해서 낳은 아기는 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난 아기보다 더 특별할 것이 없다. 사랑의 궁극적 행위는 아기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원치 않았다고 불려지는 아이들을 입양하여 사랑하려고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사랑 많은 키위 커플이 이 나라에는 부족하지 않다.

강간이나 근친 상간으로 임신이 됐거나 태아가 기형아인 경우는 어떤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여성에게는 엄청난 폭력이 가해졌다. 그들은 가장 깊은 동정심과 광범위한 지지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아기를 잉태하던 상황이 폭력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기 자체를 바꾸거나, 낙태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 문제가 거론 될 때마다 사람들은 아기가 마치 그 강간범의 연장이거나 그 범인의 극악한 행위 자체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아기는 임신의 끔찍한 상황과는 구별된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서 말이다. 아기는 어머니의 연장이다. 강간 후에 낙태를 하는 것은 폭력 위에 폭력을 더하는 것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강간의 두번째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성폭행으로 임신했던 많은 여성들이 어찌 보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사랑의 희망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들려 주고는 한다.

어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기를 지키내는 여성들은 이미 갖고 있는 성 폭력의 트라우마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낙태와 관계된 심각한 정신적 위험을 회피한다고 한다.

태아가 기형아인 경우는?
기형일 가능성 때문에 낙태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노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논쟁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장애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관념의 베일을 벗겨 낼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낙태주의자들이 열거하는 낙태해도 ‘좋은 이유’에 포함시키는 장애 목록에는 정말로 심각한 것에서부터 비교적 가벼운 장애까지 포함돼 있으며 이 목록은 매년 길어진다. 낙태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낙태를 비범죄한 중국, 베트남, 캐나다, 호주의 2 개주는 장애아 유산에 대한 임신기간 제한을 없애서 출산 직전까지 장애아를 낙태할 수 있게 했다. 거의 100%에 이르는 아이슬란드의 다운증후군 태아 낙태율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 왔다.
정리_이승현 발행인<자료 Family First, 번역 Prayer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