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소주 한 잔을 마신 정도의 0.03%로 강화하는 것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75%의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현재 뉴질랜드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량은 0.05%이다.)
최근 한국에서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다름 아닌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83%), 친부모와 가족의 아동학대가 2.7배나 늘었다고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2p).
자녀들을 학대한 부모 중 82.7%가 알코올중독이고, 자녀들을 학대할 때 52.2%가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여성의 아동학대가 최근 10년 동안 2.5배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급증하는 여성의 음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어도, 가정 안에서 음주상태로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임산부 10명 중 4명이 임신기간 중 술을 1회 이상 마셨고, 10명 중 2명 이상이 습관적 음주를 하였다(한정렬, 마더세이프센터, 제일병원 2012).
한편 미래의 꿈나무인 중, 고등학생의 47%가 술을 마셨으며, 이들의 음주시작연령은 14세로 조사되었는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음주는 충동 조절과 의사결정의 뇌인 전두엽 발달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복구되지 않으므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욱 심각하다(신경과학저널, 2014).
한국 절제회, 금주 금연 정책 건의문을 발표하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분석들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건 사고 배후에는 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음주가 사회악의 근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V나 광고 등 미디어에서는 술을 미화시키며 온갖 상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유명연예인들의 술 광고를 제한하는 법이 없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인 상태이다. 알코올로 인한 DNA 손상은 유전되므로, 국가 정부는 정책적으로 음주제한법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월 26일 한국 절제회는 절제회관에서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의 금주 금연 정책 건의문 발표가 있었다.
첫째, 방송의 음주장면, 음주담과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오히려 예방교육 방송으로 술 담배 해독을 교육하여 가정 내 부모의 음주와 사회의 심각한 음주로 인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둘째, 가정과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막걸리 자유제조화 추진을 중단하고, 오히려 주류판매 면허제를 실시하여 키즈 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마켓, 편의점의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주류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하여 쉽게 술을 접하거나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청소년과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단체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태아알코올 증후군(FASD) 예방교육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과 과정에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교육을 실행하며, 술병에‘임신 중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문구를 크게 표기하고, 임산모의 산전 진찰 시 음주여부와 음주량의 조사 및, 금주교육과 금주지침 등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암 예방을 위해 금주를 권장하도록 개정한 것과 음주 운전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한편,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중독예방 및 관리강화 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알코올 자체가 중독 물질이므로 마시는 순간부터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중독예방정책에서 금주정책을 보완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부모의 음주여부에 대한 조기조사 및 개입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군대, 회식자리 등에서 술, 담배를 접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있다. 군대에서의 금주 금연 예방교육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교회가 절제주일을 제정하고, 술과 담배의 해독에 대한 교육을 주일학교에서 항상 실시하여, 아동학대와 가정파괴를 예방함으로 건강한 교회와 국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한다.
한국 사회와 온 세계에서 술로 인한 가정파괴, 아동학대, 음주운전사고 등이 매일 일어나는 지금, 정부, 사회, 교회가 모두 함께 그 원인이 되는 술의 해독을 모든 대중매체를 통하여 알려서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베소서 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