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뉴질랜드 이슈에 관한 국민 투표 설명

여러분의 투표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자료 제공_Family First, 번역_윤미리 선교사<뉴질랜드 조이플교회>

가정을 위한 투표 자료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2020년 투표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MMP 시스템하에서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뿐 아니라 안락사와 마약 합법화에 대한 국민 투표도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문자 그대로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교육, 건강, 주택, 법률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COVID-19 문제는 올해 특히나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제나 다른 문제에 집중한다고 사회 가치들을 무시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튼튼한 결혼 생활과 가정, 생명을 존중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를 강건하게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 빈곤율, 아동 학대, 투옥률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과 복지 비용을 낮춤으로서 질서 있는 시민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Bob McCoskrie (National Director-Family First NZ)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는 투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히 뉴질랜드 가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혼과 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평가절하되었고,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에 처한 적은 없습니다. valueyourvote.nz 웹사이트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각 정당 대표를 포함한 각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사회 중요 이슈에 어떻게 투표했는지 보여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이 양심 투표로 정당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의원들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게 했으나 많은 경우‘정당의 양심’에 따라 이뤄진 것이 보입니다.

마약과 안락사 국민투표에 대해 왜 반대 투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새로 통과된 낙태법이 세워지면 안 됐었는지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따라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엄청난 자유며 특권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패밀리퍼스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당신을 위해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관한 판단을 대신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무언지 정확하게 알고 투표하시기를 권장합니다.투표를 앞두고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 뉴질랜드 총선 이슈 정리/투표 앞두고 충분한 정보 갖고 결정하기를

결혼 MARRIAGE

동성 결혼법: 2013 SAME-SEX MARRIAGE: 2013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결혼은 문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인은 결혼이 가진 뚜렷한 문화적 중요성과 자녀 출산과 양육의 자연적 기능을 거부하고 결혼을 단지 파트너 간의 결합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재정의(Definition of Marriage)한 개정된 결혼법(The Marriage Amendment Act)은 문화 파괴 행위였습니다. 평등은 어떤 체제(institutions)를 무너뜨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결혼-양심의 자유법: 2013 SAME-SEX MARRIAGE -FREEDOM OF CONSCIENCE: 2013
동성결혼법하에서는,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교회, 모스크나 유대인 회당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동성결혼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하던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이 결혼 주례자 개인이 동성 커플 주례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안에 반대 투표했습니다. 결혼법이 통과된 이후, 일부 결혼 시설은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사용 규칙을 변경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대중 운영을 그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어떤 주례 자격 신청자들은 결혼에 대한 신념 때문에 주례사 자격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의 정의: 2005 DEFINITION OF MARRIAGE: 2005
2005년에 “성별 확정을 위한 결혼법 수정안”은 결혼을 관습법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려 했지만, 이 법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안락사 EUTHANASIA
조력자살/안락사법: 2019 ASSISTED SUICIDE / EUTHANASIA: 2019
2019년에, 대다수 국회의원은 행동당 국회의원 데이비드 시모어가 올린 안락사와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를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는 하기 싫었어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억지로 국민투표에 찬성했어야 했습니다.

국민투표는 올해 총선과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양심에 따라 안락사를 거부할 자유를 주자는 수정안과 1주간의 안락사 고려 기간을 주자는 수정안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존엄사 법안이 폐기된 적 있습니다.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2020 LEGALISING CANNABIS FOR RECREATIONAL USE: 2020
노동당과 녹색당이 연정하기로 했을 때 한 합의에 따라 마약 합법화를 묻는 국민 투표가 이번 총선 때 같이 치러집니다. [저희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마약 국민투표 때 어떻게 투표할지를 물었고,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은 그들의 공적인 발언을 살폈습니다 ]

마약 오용법 개정안 2019 DECRIMINALISING ALL DRUGS: 2019 DECRIMINALISING ALL DRUGS: 2019
The Misuse of Drugs Amendment Act 2019이 국회에 소개됐을 때 이것은 사회적 해악을 끼치며 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합성 마약의 생산자나 공급자를 타깃으로 하는 경찰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협회나 경찰협회의 말을 빌자면 정부는 이 법안을 대마초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P,헤로인, 코카인)를 “사실상 비범죄화”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재량권은 이미 “경고, 테 파에 오랑아, 의료기관이나 다른 지원처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적하기는 “경찰은 우리 사회에 해로운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 조직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불법 마약의 소지나 이용도 여전히 불법이며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케 하기 위하여 기소권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대마를 합법화할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마약 구매와 이용자를 기소하지 말라고 경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용 마약법: 2018 MEDICINAL MARIJUANA: 2018
2018년에 정부는 의료용 대마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료인이든 대마 성분의 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뉴질랜드 마약 재단은 이것을 “환자들의 승리”라고 합니다. 국민당은 다른 법안을 제안했는데, 훨씬 더 자세한 규정이 보강된 것입니다. 환자가 약국에서 대마 약품을 살 수는 있지만, 흡연용 대마잎은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패밀리 퍼스트는 국민당의 흡연용 대마초(이것은 분명히 의료용이 아닙니다)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면서, 비흡연용 마리화나 첨가 제품의 품질조사 확대를 지지합니다. 의료용 마약도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와 감독(그리고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은밀하게 기호용으로 사용되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마약은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의 의료용 마약법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기호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법안이 나오기 전 2018년에 녹색당 의원 클로이 스와브릭(MP Chloe Swarbrick)은 안전장치도 거의 없이 환자 개인이 마약을 재배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원 개인 자격으로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대다수 의원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ABORTION 낙태                                                                                                        

 낙태 합법화 법안: 2020 ABORTION LEGISLATION BILL: 2020
새로운 낙태법 –2017 총선의 승리자 자신다 아던의 캠페인 공약이었고 올해에 통과됐습니다.–이 말은 뉴질랜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의 극단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됐던 수정안들은 대다수 국회의원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부모의 역할 THE ROLE OF PARENTS
십 대 낙태 부모 고지: 2004 PARENTAL NOTIFICATION FOR TEEN ABORTIONS: 2004
현재, 16세 이하의 소녀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낙태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 이것을 바꾸려고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020년 낙태법이 국회에서 토론을 거칠 때 미성년자의 낙태도 다른 의료 과정과 같은 절차를 밟자는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역시 이것도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의료 환경에서는 의료인이 어린이의 진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어린이가 감당할 만한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만일 부족할 것 같으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를 ‘건강 문제’로 다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건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벌 금지법 2007 ANTI-SMACKING LAW: 2007
2007년에 형사법 5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훈육을 위해 자녀에게 합당한 체벌을 내리는 부모를 법적으로 방어하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뉴질랜드 국민이 87% 반대했음에도 말입니다. 거의 모든 아동 복지 지수가 이 법의 변경 후에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동학대의 진정한 원인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정안은 자녀들을 합리적으로 교정하는 부모들을 기소되게 하고 경찰과 오랑가 타마키에 의해 부당한 개입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석과 일부 가정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체벌의 비범죄화 법안: 2009 DECRIMINALISE NON-ABUSIVE SMACKING: 2009
국민의 87%가 체벌법에 반대 투표한 지 일주일 남짓 되었을 때, 정치인들은 교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볍고 비학대적인 체벌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지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벌 금지법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당이 공격적으로 로비했던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차 독회에서 폐기되었는데 국민당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회 이슈들 OTHER SOCIAL ISSUES
매매춘 합법화: 2003 DECRIMINALISING PROSTITUTION: 2003

2003년에 뉴질랜드에서 매춘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매춘 업소들이 주거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가정을 거리 매춘 호객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원래 목적이던, 매춘인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포주와 매춘업소 소유주의 작업조건만 좋아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법은 취약한 사람들의 성적 착취를 합법화했습니다.

오클랜드 거리 매춘 금지법안: 2015 BAN AUCKLAND STREET PROSTITUTION: 2015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 공동체는 거리 매춘으로 발생한 협박, 소음, 쓰레기 투기, 범죄행위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매춘법으로 인해 다수가 미성년자인 매춘인과 가정들에 가해지는 폐해에 대한 대책을 지역 정부에서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매춘인을 주거지역과 가족 쇼핑지역에서 퇴출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제한 연령 상향법안: 2012 RAISE DRINKING (PURCHASE) AGE: 2012
사고 가능성과 질병 발병 및 뇌 발달에 관한 새로운 의학적 증거와 아동 청소년 사망률 보고서 및 총리의 수석 과학고문의 권고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때를 늦추는 것이 그들이 받는 손상과 사회가 겪는 고통의 수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들 앞날의 건강과 복지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알코올 구매 연령을 높이면 전에 연령을 낮추어서 생겨난 해악의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부결되었습니다.(이 법안은 알코올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패밀리 퍼스트가 지지했던 5+ 해결책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부활절 영업법: 2016 EASTER TRADING: 2016
부활 주일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영업시간 개정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습니다(지방의회의 재량권 아래에). 찬성론자들이 사용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성금요일, 안작데이, 크리스마스 날이 곧 타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