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북한인권개선촉구동의안

북한인권개선촉구동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멜리사 리의원이 발의하고 데이비드 카터국회의장이 반대 없음을 선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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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뉴질랜드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계 멜리사 리의원(국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개선촉구동의안은 데이비드 카터국회의장이 반대가 없음을 선포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뉴질랜드 북한인권개선촉구동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면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활동을 허용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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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탄압이 멈추고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해
멜리사 리의원은“지난 2014년 북한에서 인권탄압과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다”며“북한에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인권단체의 접근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멜리사 리의원은 지난 2008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됐고, 뉴질랜드 여당인 국민당소속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북한인권개선촉구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순간에 북한 탈북자인 이현서씨가 국회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봤다. 이현서씨는 멜리사 리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도언태회장)초청으로 뉴질랜드국회의사당 그랜드홀에서 뉴질랜드 존 키수상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뉴질랜드에 상주하는 외교관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와 김해용 주뉴질랜드 대사 및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실태와 탈북 경위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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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미국, 일본, 호주, 한국에서도 채택돼
처음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짐 리치의원(공화당, 동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원장)이 발의하여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9월 28일에 통과되고 10월 18일 조지 W 부시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됐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사람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와 탈북 고아 입양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6월 23일 북조선인권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일본인 납북해결과 북한의 인권개선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발의가 두 차례에 이어졌고, 연방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법 발의되고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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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지난 10년 동안 찬반으로 엇갈리다가 2016년 3월 3일에 통과하고 공포했다. 주요 골자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그리고 북한의 식량지원은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투명성과 확인절차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에서 통과되고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되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탄압과 통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억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 탈북자 이현서씨 초청강연회 ]

북한인권과 탈북자 현실 증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와 멜리사 리국회의원 초청으로 북한 탈북자 이현서씨의 강연회가 지난 5월 10일 웰링턴의 뉴질랜드국회의사당에 이어서, 5월 11일 수요일 저녁 오클랜드 빅토리컨벤션센터에서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현서씨는 영어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탄압과 침해 실태를 고발” 하고 북한을 탈출한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뉴질랜드의 현지인에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다 더 잘 알리기 위해 영어로 증언한 이현서씨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얻은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며 지난 17년간의 악몽 같은 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말하면서 고통의 기억이 날 때마다 진한 아픔을 토해냈다.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북한 탈북자의 이야기” 를 쓴 이현서씨는 “17살이었던 1997년 북한은 폐쇄적이고 공포스러운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게 됐다” 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인으로 가장하고 11년 간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며 살았다” 고 했다.

중국어가 유창한 덕분에 체포의 위기에서도 벗어나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2008년 중국 공안의 탈북자 단속이 심해지자 서울로 왔다는 이현서씨. 이 이름 또한 서울의 한 작명소에서 새로 지었단다. 가족을 모두 탈출시켜 함께 살고 있고 미국인과 결혼도 했다. 영국 BBC와 미국 CNN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지금도 북한 인권실태와 탈북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세계를 다니며 영어로 북한인권실태와 탈북자의 현실을 알리는 강연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번 탈북자 강연회에서는 북한의 인권탄압과 박해의 실상 그리고 탈북자의 상황을 현지인들에게 알리면서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이승현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