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2018년, 국회는 의약용 대마초 제품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물(의약용 대마초) 오남용 개정법 201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2020년 4월 1일에 발효되어 이제 모든 의료인이 승인된 대마초 기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마약 재단(The NZ Drug Foundation)은 이것이 “환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이 법안 대신, 환자들이 약사에게 대마초 제품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대마초 잎을 흡연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보다 자세한 규제를 두는 법안을 제안했었습니다.
패밀리 퍼스트는 의약용이라도 대마초 잎 흡연을 우려하는 국민당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더 나아가 대마초 잎 성분이 비흡연 형태로 사용될 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지지합니다.
의약용 대마초는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와 관리감독(구입비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위한 ‘연막’으로 마약 지지자들에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마초는 의료용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약용 대마초 규정이 미흡하다면 수정하면 되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법에 앞서 클로이 스워브릭(Chloe Swarbrick) 녹색당 의원(이전에 줄리앤 겐터 의원)이 “약물(의약용 대마초 및 기타 사안) 오남용 개정법”을 발의했지만, 이는 통제나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사실상 마약 재배 허용법안이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aynopetodope.org.nz/wp-content/uploads/sites/3/2017/12/Say-Nope-To-Smoking-Dope-Pamphlet.pdf
마약 ‘테스트’
2021년, 뉴질랜드에서 마약 성분 체크를 영구적으로 합법화하는 ‘약물 성분 검사 법안 2021(Drug and Substance Checking Legislation Act 2021)’이 통과되었습니다.
마약 성분 체크는 페스티벌 및 공연장에서 입장객들이 복용하려는 약물에 위험 성분이 들어있는지 체크하여 안전한 약물은 복용하게 하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위험 성분도 안전 성분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결함 때문에 위험하며, 주로 마약 사용을 일반화하려는 마약 지지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약성분 체크로 모든 성분을 알 수도 없고 알레르기 반응 예측도, 적정 복용량도 알 수 없으며, 집에 돌아간 후에 발생하는 사망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 성분 체크가 합법화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은 안전하고 일반에게 허용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마약을 사용하는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젊은이들은 마약 사용을 허락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불법 마약이 해도 되는 ‘안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자신이 복용하는 마약을 ‘안전하다’고 잘못 믿은 사람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마약/환각제 성분 체크는 좋은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불법 약물 복용을 촉진할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마약과 생명을 가지고 러시아 인 룰렛 같은 위험한 장난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읽을거리: https://familyfirst.org.nz/2021/03/04/ family-matters-playing-russian-roulette-with-drug-testing/
소년 낙태 부모 고지
현재 16세 미만의 소녀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에는 이를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20년 낙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당시, 청소년 낙태 시술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 소아 청소년 의료 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수정안이 올라왔으나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의료진은 소아 청소년에게 의료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고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낙태 옹호자들은 낙태 시술을 일반 ‘의료 절차’로 취급하자고 하면서 막상 청소년 낙태는 일반 의료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읽을거리: https://chooselife.org.nz
체벌 금지법
2007년, 형법 59조의 개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체벌 행위로 자녀를 훈육하는 부모는 더 이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87%가 새로 시행된 체벌 금지법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체벌 금지법 시행 후에도 심한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 복지 수준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아동 학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법은 자녀를 합리적으로 훈육하려는 부모들을 처벌 가능하게 하고 경찰과 아동복지부(Oranga Tamariki)의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가정들이 겪은 사례와 법률 분석은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6/Smacking-Fact-Sheet.pdf
비학대성 체벌의 비범죄화
자녀 체벌 금지법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87%라는 압도적 찬성이 나온 후, 훈육 목적의 가벼운 체벌은 비범죄화하자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지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는 16년 넘게 계속된 체벌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국민당이 적극적으로 로비했던 법안과 사실상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모든 국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결혼
동성 결혼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결혼은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구속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치 인들은 결혼의 명백한 문화적, 자연적 특성과 그에 따른 자녀의 창조 및 양육을 거부하고 결혼을 단순한 파트너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혼인(결혼의 정의)법 개정은 문화 훼손 행위였습니다. 평등은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진전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다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함으로써 추구됩니다. 혼인법 개정으로 이제 동성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닌 아기와 자녀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두 남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어도 엄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된 두 여성은 좋은 엄마가 될 수는 있어도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비로운 사회는 어머니가 없는, 혹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돕지만, 현명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결코 의도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없는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아이에게서 빼앗는 것은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는 복혼제(동시에 여러 사람과 결혼하는 제도)와 집단 결혼을 합법화해달라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6/Marriage-Fact-Sheet.pdf
동성 결혼 – 양심의 자유
동성 결혼법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회, 모스크, 유대교 회당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안이 논의될 당시 주례자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수정안도 발의되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웨딩 시설은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꾸거나, 기소당하지 않으려면 일반 시민에게도 시설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주례자 자격 신청자 중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주례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웨딩 케이크 업체 등 일부 서비스 업체는 동성 결혼식에도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결혼의 정의를 관습법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확하게 정의, 확정하는 혼인(성별 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회 이슈들
혐오 표현법
‘공익’을 빙자한 ‘혐오 표현(hate speech)’법이 계속해서 제의되고 있습니다. ‘혐오’를 금지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로 포장된 겉치장 안에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과 그 이면에 깔린 기괴한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려는 이른바 ‘혐오표현’법은 뉴질랜드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법이 지금처럼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당(Labour)은 2020년 선거 공약에서 «종교, 성별, 장애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에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혐오 표현법(인권법 개정안(종교적 신념에 대한 혐오 선동 금지)이 1차 독회를 마친 후 상임위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돌연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키리 앨런(Kiri Allen) 전 법무부 장관이(법무부가 이미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위원회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혐오 표현법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는지 국가가 결정하도록 국가의 권한을 키워줄 뿐입니다. 혐오 표현법이 실제로 가져올 효과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국가 검열이 강화되고, 정치적 위협과 통제를 목적으로 공포와 자기 검열(국민들이 겁이 나서 스스로 발언을 삼가하고 거르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수 이익 집단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아이디어에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 침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집단들은 그들이 허락하는 발언만 혐오가 아니라고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정치 운동가들과 특수 이익 단체들은 진정한 혐오 발언과 그저 그들이 혐오하는 발언 간의 큰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한 채, 반대자들을 처벌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표출과 논쟁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위협 도구로 이 법을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혐오 표현법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https://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7/Hate-Speech-Fact-Sheet.pdf
부활절 영업
법을 바꾸려는 수 차례의 노력 끝에, 지난 2016년 상점 영업시간 개정법(Shop Trading Hours Amendment Act)이 통과되어 부활절 일요일에 상점이 문을 열 수 있는지 여부를 지역 자치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성금요일 및 부활절 일요일 영업 제한 규정을 폐지(상점 영업 및 주류 판매)하는 법 개정안이 액트당(ACT)의 크리스 베일리(Chris Baillie)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1차 독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성금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상점 영업 및 주류 판매를 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었습니다.
경제적 향상도 가족 및 지역사회 시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안작데이,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온 나라가 일을 멈추고 휴식을 갖는 1년에 몇 안 되는 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사치입니다. 강제 노동은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서 성금요일 (Good Friday), 안작데이(Anzac Day), 크리스마스를 빼앗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삼진아웃법 폐지
2022년 국회는 동일한 강력 범죄를 세 번 저지르면 가석방 없이 최대 형량을 선고하여 가중 처벌하는 “삼진아웃법(Three Strikes Law)”을 폐지시켰습니다. “삼진아웃법”은 최대 형량이 40개 범죄에 적용됩니다.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고의로 치명상을 입힌 상해 등 강력 범죄들에 해당됩니다. 삼진아웃법은 두 가지의 효과를 냅니다. 범죄 욕구 억제가 가능한 자의 범죄를 억제합니다. 범죄 억제가 불가능한 자는 더 오랜 기간 교도소에 가두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보고서에서 “…이전에 비해 삼진아웃법 도입 이후 재범이 감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진아웃법이 상습 강력범들을 적중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삼진아웃법 폐지 이유 중 하나는 마오리인들에게 특히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마오리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피해자, 즉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상습 폭력 범죄자와 총기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범죄자가 범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가족과 지역사회에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많은 상습범의 경우 3번이 아니라 17번, 29번까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삼진아웃법 폐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 폭력, 폭력 범죄, 총기 범죄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진아웃법은 우리가 범죄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삼진아웃법’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노동당(Labour) 지지자의 29%를 포함해 뉴질랜드인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동당 지지자의 절반가량이 삼진아웃법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www.ThreeStrikesLaw.nz
성매매 비범죄화
성매매는 지난 2003년 뉴질랜드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소규모 윤락 업소가 가정집이 즐비한 주거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 되었고, 길거리 성매매로부터 지역사회와 가정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윤락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개선한다는 법의 명시적 목표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이 이룬 것은 포주와 윤락 업소 주인의 근로 조건개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취약 여성의 성 착취를 합법화했습니다.
법률 분석 자료 보기: https://familyfirst.org.nz/2021/12/06/research-prostitution-law-review/
길거리 성매매 금지
마누카우 시의회(특정 장소의 성매매 규제) 법안(The Manukau City Council Bill)은 주거 지역 및 가족 쇼핑 구역에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지만 2015년에 부결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의 많은 지역사회는 길거리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위협, 소음, 쓰레기, 범죄 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3년 제정된 성매매법(위 참조)은 윤락여성(대부분 미성년자)과 일반 가정 모두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불편과 피해를 지역 의회가 해결할 수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음주(술 구입) 허용 연령 상향 조정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률 및 질병, 두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의학적 증거들이 음주 허용 연령을 더 올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음주 연령을 높이면 청소년과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줄어들고 미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음주 연령을 높이는 법안(2012 주류 판매 및 공급법의 부분적 변경)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 허용 연령을 낮춤으로 발생한 피해를 음주 연령 상향으로 복구할 수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패밀리퍼스트가 지지하는 알코올 피해를 줄이기 위한 5가지+ 해결책(5+ Solutions)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격 인상, 구입 연령 인상, 접근성 제한, 주류 광고 및 후원 제한, 음주 운전 기준 강화(법적 허용 농도를 더 낮게 조정) 그리고 술병/캔에 치료 가능성 및 건강 유해성 경고문을 확대하는 조치).
2011년 보고서 보기: http://familyfirst.org.nz/wp-content/uploads/2021/03/FULL-REPORT-high-res.pdf
여자란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의 답변
“음… 솔직히 그 질문은 제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글쎄요… 생물학, 성, 젠더… 음… 사람들은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질문을 다시 하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아직 공식화한 답변은 아닌데, 성 정체성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노동당(Labour)대표–출처, 2023년 4월3일
“매우 간단합니다: 성인 여성…
[누가 이것을 정하냐는 질문에] –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태어날 때의 성별과 다르다고 여깁니다. 그들도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국민당 (National) 대표–출처, 2023년 4월 7일>
“수세기 동안 여성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출산 능력이나 사회적 역할로만 정의되어 왔습니다. 저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싸운 모든 여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자를 두고 엄격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마라마 데이비슨(Marama Davidson) 녹색당(Green) 대표–출처, 2023년 3월 25일>
“……”
<라위리 와이티티(Rawiri Waititi) 마오리당(Te Pati Maori) 대표 – 답변 못함>
“성인 여성”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액트당(ACT) 대표-출처, 2023년 4월 5일>
“성인 여성. 고인이 되신 저희 어머니도 여성이셨죠.”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NZ제일당(NZ First) 대표 2023년 4월 13일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
“성인 여성” <알프레드 나로(Alfred Ngaro) (NewZeal)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
“성인 여성” <헬렌 호튼(Helen Houghton) (New Conservative)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
“생물학적 여성, 창조주가 태어날 때 부여한 성별.” <브라이언 타마키 (Brian Tamaki (Freedoms NZ)>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
“성인 여성” <매트 킹(Matt King) (Democracy NZ)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
“성인 여성” <레이튼 베이커(Leighton Baker) (Leighton Baker) (NZ 패밀리퍼스트 질문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