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10월 17일에 뉴질랜드에서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과 안락사에 대한 국민투표가 개최될 예정이다. 리커넥트는 그 중 대마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영어 세미나를 9월 29일 (8pm-9pm) 줌을 통해 세미나를 전했다. 차후에 한국어로 10월 13일에 세미나를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한다.
10월 17일 투표하는 이 법안은 기호용 대마초사용에 대한 찬반투표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의 찬성을 얻을 경우 법안이 다음 회기에 상정되며, 현 법안대로 통과될 경우 만 20세 이상 성인이 합법적으로 하루 14g까지의 대마초를 승인된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승인된 장소 혹은 개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의 가정집 재배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출처https://www.referendums.govt.nz/).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 재배, 유통, 판매와 사용을 합법화하되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제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끼칠 영향들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유권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법안을 제시하는 정부 입장은 대마초로 인한 폐해에 사회적 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대마초 불법사용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불법적 생산, 유통,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이 이미 시행된 캐나다의 경우, 합법화 이후에 대마초 사용자가 증가하였으며 대마초 사용자 중에 25% 만이 합법적 경로로 구매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법 유통되는 대마초의 가격이 더 낮은 점이 불법 구매와 사용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커지더라도 다시 사용금지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만약 이번 대마초 합법화 및 규제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 과반 이상이 반대하면 차기 정권에서는 관련된 법안을 제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질랜드 한 연구로 인하면 80% 이상이 25세 이전에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상대적으로 대마초 사용률이 낮은 한국인에게는 대마초 합법화 자체가 낯선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대마초 사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세미나 이후 관련된 자료들과 영상들은 리커넥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관련된 영상과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
한국어 세미나 관련 문의
일시: 10월 13일 – 오후8시 – 9시 (화요일)
Email: re.reconnectn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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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https://www.instagram.com/re_reconnect/
Contact Details: 채수연 (0211448491)